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 수출·입 및 고용현황을 중심으로-

2003. 10. 10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북아팀)

< 목   차 >

< 요약 >

Ⅰ. 조사개요    ……………………………………………………… 1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및 내용

Ⅱ. 한·중간 경제교류 및 통상현안  …………………………… 4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중간 통상현안

【참고1】무역불균형 관련 중국측 요구사항

【참고2】무역불균형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Ⅲ. 투자법인의 매출·입 현황  ………………………………… 10

1. 설문결과 개요

2. 매출·입 구조

3. 수출·입 유발액

Ⅳ. 한·중간 『순교역수지 추정』……………………………… 15

Ⅴ.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 17

Ⅵ. 개별기업의 사례    …………………………………………… 19

Ⅶ. 결론 및 시사점   ……………………………………………… 24

【요약】

□ 한·중 양국간 교역액은 1992년 수교이후 2002년까지 연간 20.5%의 증가세를 시현(같은 기간 전체 교역액은 7.1%)하여 한국무역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질적으로도 고도화되는 추세

□ 하이테크제품 수출비중 추이 : 5.8%(2000년) □ 10.9%(2002년)

□ IT제품(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수출·입 비중이 크게 증가

·수출비중 추이 : 0.6%(1992년) □ 17.0%(2002년)

·수입비중 추이 : 0.4%(1992년) □ 7.3%(2002년)

□ 한국기업의 대중국 총 투자규모는 2002년 말 현재 66.7억 달러(7,448건)로 한국의 투자대상국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2위임

□ 2002년만 보면 대중국 투자규모가 7.8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1.3억 달러)을 제치고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1993년부터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측은 반덤핑 등 통상공세를 강화

□ 최근 한국의 교역흑자 추이 : 48.9억 달러(2001년) □ 63.5억 달러(2002년) □중국 해관통계 흑자액은 130.7억 달러(2002년)

□ 한·중간 교역불균형은 상당부분 투자법인의 매출·입 패턴에 기인

□ 조사대상 1,180개 기업(투자액 49.3억 달러)의 매출·입 패턴을 조사한 결과 매입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38.5%에 달한 반면 재수입되는 경우는 매입비율의 3분의 1정도인 15.8%에 불과하여 투자가 늘수록 흑자유발 규모도 확대됨

<그림> 국별 매입 및 매출구조(단위: %)

<매입구조>                        <매출구조>

□ 매출·입 구조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투자법인의 무역흑자 유발액을 추산하면 30.5억 달러이며, 이를 전체 대중국 투자액으로 확대 추산하면 79.2억 달러에 달함

□ 조사대상 투자법인의 무역흑자 유발액 : 63.8억 달러(한국에서의 매입액) - 33.3억 달러(한국으로의 매출액) = 30.5억 달러

□ 이를 전체 투자액으로 확대 추산하면 79.2억 달러로 중국 주장 흑자액 130.7억 달러의 60.9%를 차지(한국 통계기준으로는 흑자유발액이 34.6억 달러로 흑자액의 54.5%)

□ 투자가 유발한 흑자를 전체 무역흑자에서 제외한 『순교역 수지』는 교역액의 11.7%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10%선임

<표> 2002년도 한·중간 『순교역 수지』 추정          (단위: 억달러)

	수 출	수 입	무역흑자 (A)	투자유발흑자 (B)	순교역수지 (A-B)
중국통계	285.8	155.1	130.7	79.2	51.5(11.7%)□
한국통계	237.5	174.0	63.5	34.6	28.9(7.0%)□

□ (  )내는 전체 교역에서의 순교역수지 비중

□ 한국의 대중국 투자법인에 의한 총 고용인원은 2001년 78.9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5만명(6.8%)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확대를 감안할 때 현재 약 100만명으로 추산됨

□ 한국은 투자액 100만 달러당 고용유발 인원면에서 미국과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비교대상 6개국 중 최고치를 기록

<표> 주요 투자국간 고용현황 비교(2001년)

(단위: 명, 억달러)

	전체 산업			제조업
	고용인원 (천명)	투자액 (억달러)	고용유발 인원	고용인원 (천명)	투자액 (억달러)	고용유발 인원
홍 콩	10,175	1,870	54	8,442	954	88
미 국	1,223	345	36	1,009	224	45
일 본	1,326	321	41	1,145	244	47
대 만	1,396	291	48	1,210	-	-
싱가포르	574	191	30	460	128	36
한 국	789	125	63	731	105	70
독 일	194	71	28	170	46	37

주1) 고용유발인원은 투자액 100만달러당 채용인원임

2) 한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대만제외)의 제조업 투자액 비율은 중국국무원발전중심의 산업분포표를 이용

□ 따라서, 중국이 무역흑자를 이유로 대한국 통상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국 투자의 흑자유발구조를 간과한 것임

□ 통상협상시 『순교역 수지』의 적정성과 고용효과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 진출한 법인들이 점차 중국내 원자재 소싱비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환경개선이 시급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긴요

□ 대중국 투자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거래(기업내 무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이 시급

□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역통계 세부항목으로 □기업내 무역□을 신설하여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교역통계를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이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정치 및 군사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

□ 교역액 : 63.8억 달러(1992년) □ 411.5억 달러(2002년, 6.5배 증가)

□ 인적교류 : 15만명(1993년) □ 226만명(2002년, 15배 증가)

□ 지역협력 : 69개 지방도시가 우호협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

□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국은 이를 이유로 대한국 통상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1993년부터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 규모가 확대 추세임

·최근 한국의 교역흑자 추이 : 48.9억 달러(2001년) □ 63.5억 달러(2002년)

□ 중국 해관통계에 의한 2002년도 한국의 대중국 흑자액은 130.7억 달러로 중국측이 체감하는 교역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

□ 한·중간 무역불균형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의 산업발전 구조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중국 제조분야 투자기업들은 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반면 중국 공장에서 가공한 후 이를 제3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어 대중국 투자가 늘수록 대중국 무역흑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한국은 중국에 기계와 원자재 등 생산재를 주로 공급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어 일본과 한국간 적자 구조와 유사함

·일본에 대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 적자 : 159.6억 달러(2002년)

·중국에 대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 흑자 :  82.7억 달러(2002년)

<표> 한국의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수출입 구조(2002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일 본			중 국
	수 출	수 입	수 지	수 출	수 입	수 지
원자재	5,366	10,833	- 5,467	11,859	6,779	5,080
자본재	5,707	16,199	-10,492	8,388	5,200	3,188
소비재	4,054	2,321	1,773	3,501	5,420	-1,919

자료: KOTIS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흑자의 연관관계

□ 둘째, 연관이 있을 경우 그 정도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중국의 수출과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

2. 조사 방법 및 내용

□ 중국내 투자법인과 한국내 모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설문방법 : 현장 인터뷰(국내 모기업, 해외법인), 팩스 및 전화조사

□ 조사내용 : 제조업 투자법인의 무역흑자 유발액(대한국 수입액 - 대한국 수출액)과 고용현황, 애로사항 등

·분석시 투자액과 수출입 실적은 중국기준과 한국기준을 병행하여 적용

□ 분석방법 : 샘플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전체 대중국 투자규모로 확대 추정(고용현황은 전수조사)

□ 설문에 응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투자법인의 투자액은 49.3억 달러(1,180건)로 전체 투자실행액(한국기준 55.8억 달러)의 88.3%를 차지

□ 중국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투자실행액(127.7억달러)의 38.6%를 차지

<표> 설문응답 업체의 구성비

(단위: 건, 백만달러, %)

업 종	건수(비중)	금액(비중)
섬유 의복	325(27.5)	704(14.3)
석유화학□	103( 8.7)	1,078(21.9)
기계 금속	131(11.1)	502(10.2)
전자통신	222(18.8)	2,022(41.0)
기 타	399(33.9)	623(12.6)
총 계	1,180(100.0)	4,929(100.0)

□플라스틱 및 신발

Ⅱ. 한·중간 경제교류 및 통상현안

1. 교역현황

가. 양적성장

□ 한·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이후 2002년까지 연평균 20.5%의 신장세를 시현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7.1%를 크게 초과

□ 대중국 수출은 26.5억 달러(1992년)에서 237.5억 달러(2002년)로 연평균 24.5% 증가(전체 수출은 7.8%)

□ 대중국 수입은 37.3억 달러(1992년)에서 133.0억 달러(2002년)로 연평균 16.6% 증가(전체 수입은 6.4%)

□ 대중국 교역은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무역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

□ 수교 10년만에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두자리수대 비중에 진입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비중 : 4.5%(1992년) □ 14.6%(2002년)

·전체 수입에서 대중국 수입비중 : 4.6%(1992년) □ 11.4%(2002년)

□ 대중국 수출·입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증가에 기여한 비율은 각각 24.6%와 19.4%

□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한국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이은 2위 시장이며, 수입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임

·수출에서 중국의 순위 : 6위(1992년) □ 2위(2002년)

·수입에서 중국의 순위 : 5위(1992년) □ 3위(2002년)

□ 중국에 있어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4위 수출상대국이며, 수입에서는 일본, 대만에 이어 3위 시장임

<표> 한·중간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1992년	1995년	1998년	2002년	연평균 증가율
수출	세계	76,632	125,058	132,313	162,471	7.8
	중국 (비중)	2,654 (4.5)	9,144 (7.3)	11,944 (8.3)	23,754 (14.6)	24.5
수입	세계	81,775	135,119	93,282	152,126	6.4
	중국 (비중)	3,725 (4.6)	7,401 (7.9)	6,484 (7.0)	17,400 (11.4)	16.7
수지	세계	-5,144	-10,061	39,031	10,344	-
	중국	-1,071	1,742	5,460	6,354	-

주) (  )안은 전체 수출입 금액에 대한 비중                 자료: KOTIS

나. 질적성장

□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하이테크화되는 추세

□ 2002년 기준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10%안팎을 기록

·하이테크 제품 수출비중 추이 : 5.8%(2000년) □ 10.9%(2002년)

□ 중국에 대한 수출·입에서 IT제품의 선전이 두드러짐

□ IT제품(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이 수출에서는 1·2위(MTI 3단위 기준)에 랭크되었으며, 수입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

·IT제품 수출비중 추이 : 0.6%(1992년) □ 17.0%(2002년)

·IT제품 수입비중 추이 : 0.4%(1992년) □ 7.3%(2002년)

□ 상위 10대 품목(MTI 3단위 기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수출입 기반이 다원화되는 추세

□ 10대 수출품목 비중 추이 : 61.5%(1992년) □ 51.0%(2002년)

□ 10대 수입품목 비중 추이 : 58.0%(1992년) □ 41.3%(2002년)

2. 대중국 투자현황

□ 한국기업의 대중국 총 투자규모는 2002년 말 현재 7,448건에 66.7억 달러로 한국의 투자대상국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2위임

□ 2002년만 보면 대중국 투자규모가 7.8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1.3억 달러)을 제치고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2002년도 투자규모는 1992년 투자액(1.2억 달러)의 6.5배

□ 전체 투자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55.8억 달러)로 제조업 쏠림현상이 심함

□ 중국에 대한 외국인 총 투자액 중 제조업 비중은 58.6%□

□중국 국무원발전중심(DRC)

<표> 대중국 제조업 투자동향

(단위: 건, 백만달러,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누계
투자건수	410	663	887	1,135	6,464
투자금액	288	460	533	779	5,579
증 감 률	□50.9	60.2	13.7	31.5	-

주) 증감률은 금액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 품목별로는 전자통신분야가 대중국 투자를 선도하는 추세

□ 전자통신이 전체의 4분의 1인 25.9%를 차지

<표> 대중국 업종별 투자동향(2002년말)

(단위: 건, 백만달러)

구 분	섬유의복	석유화학	기계금속	전자통신	기타	총계
투자건수	1,365	1,047	822	784	2,446	6,464
투자금액	757	834	989	1,445	1,554	5,579

자료: 수출입은행

□ 전체적인 투자규모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건당 투자규모는 영세

□ 건당 투자금액이 68만달러(제조업만 86만 달러)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평균금액인 105만달러의 64.8% 수준에 불과

□ 한편,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에 대한 양국의 통계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 2003년 상반기말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은 한국 통계로는 71.1억 달러인 반면 중국 통계는 174.8억 달러

·통계차는 수익재투자, 미신고 소액투자, 현지금융을 활용한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

<표> 대중국 투자규모의 한·중 통계비교

(단위: 백만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1-6	총 계
한국통계	678	348	612	575	888	503	7,111
중국통계	1,800	1,280	1,490	2,200	2,721	2,278	17,47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상무부

□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4위임(홍콩과 대만제외)

<표>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현황(2002년말)

국가	홍콩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총계
투자액(억달러)	2,048	399	363	331	152	4,480
건 수(천건)	211	37	25	56	22	424
건당금액(백만달러)	0.97	1.06	1.45	0.59	0.68	1.05

주) 전체 투자액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

3. 한·중간 통상현안

□ 중국측은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를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인식하는 상황

□ 특히 2002년 기준 양국간 무역흑자 규모는 63.5억 달러일 뿐만 아니라 중국 통계와 67.2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

·통계차이는 홍콩을 통한 우회수출(원산지기준, 중계무역수수료), 통계집계 기준차이(수출은 FOB, 수입은 CIF) 등에 기인

<표> 한·중 무역통계차(2002년 기준)

(단위: 억달러)

	한국통계(A)	중국통계(B)	통계차(A-B)
대중국 수출	237.5	285.8	-48.3
대중국 수입	174.0	155.1	18.9
무역수지	63.5	130.7	-67.2

자료: KOTIS

□ 이에 따라, 중국측은 한국측에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반덤핑 규제를 통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건수는 17건(조사중 포함)으로 한국에 대한 최대 피규제국(2003년 8월말 현재)

·2000년 3건, 2001년 5건, 2002년에는 9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수입규제가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

□ 더욱이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서 광섬유과 휴대폰 등 첨단산업으로 수입규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참고1】무역불균형 관련 중국측 요구사항(□이후는 한국의 대응)

1. 구매사절단 파견확대

□ 2002년 3회에서 2003년 4회로 확대

2. 조정관세 대상 축소 및 세율인하

□ 중국 관심품목인 활농어,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표고버섯,

당면, 견직물, 면직물(거즈), 견사의 세율인하

3. 유연탄 지속 구입요구

□ 기존 석탄수입 합의를 이행하고 2004년도에 연장여부 결정

□2001년에 3년간 2,290만톤 구매합의

4.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개선

5. 한국과 중국간 농업협력(산동성 농업단지에 투자)

【참고2】무역불균형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1. 일부 IT제품의 일시적인 수출이 원인이며 점차 확대 균형의

방향으로 양국간 교역은 발전하고 있음

2. 상품교역 차원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광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대중국 투자진출이 한국의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함

□ 관광 등 무역외 수지와 송금 등 이전수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교역불균형은 주로 양국간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며, 민간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음

Ⅲ. 투자법인의 매출·입 현황

1. 설문결과 개요

□ 조사대상 1,180개 기업(투자법인)의 투자액은 총 49.3억 달러로 총 투자액(중국기준 제조업 127.7억달러)의 38.6%를 차지

□ 업체당 투자액은 420만 달러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평균액(제조업 평균 86만달러)를 크게 초과. 이는 대중국 수출입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풀이됨

·업종별로는 전자통신이 전체의 41.0%(금액기준)를 차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건당 투자규모는 기계금속과 전자통신이 1천만 달러를 상회

<표> 업종별 투자규모

(단위: 건, 백만달러)

구 분	섬유의복	석유화학	기계금속	전자통신	기타	총계
건 수	325	103	131	222	399	1,180
금 액	704	1,078	502	2,022	623	4,929
평균 투자액	2.2	10.5	3.8	9.1	1.6	4.2

□ 투자법인의 2002년도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166.1억 달러와 210.8억 달러로 부가가치 증가율〔(매출액-매입액/매입액) □ 100)은 26.9%로 추산

□ 투자액은 각각 3.4배와 4.3배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유발

<표> 설문응답 투자법인 개요

구 분	금 액
투자액(법인총액)	49.3억 달러
매입액(2002년)	166.1억 달러
매출액(2002년)	210.8억 달러
부가가치 증가율	26.9%

2. 매출·입 구조

□ 투자법인들은 원자재 조달(매입)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4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한국, 제3국 순임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전자와 기계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진출을 도모한데다 현지조달 여건(가격, 품질 등)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매출시에는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43.6%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에 대한 비중은 15.8%로 매우 낮음

□ 매출시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중국을 임가공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투자진출 전략에 기인

<그림> 국별 매입 및 매출구조(단위: %)

<매입구조>                        <매출구조>

□ 전업종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매입비중이 30-40%대인 반면 제3국에 대한 의존도는 30% 미만임

□ 중국 매입비중 : 전자통신(1위) □ 기계금속(2위) □ 석유화학(3위)

□ 한국 매입비중 : 섬유의복(1위) □ 기계금속(2위) □ 전자통신(3위)

□ 제3국 매입비중 : 석유화학(1위) □ 섬유의복(2위) □ 전자통신(3위)

□ 매출은 한국에 대한 비중이 30%미만이면서 업종별 편차가 적은 반면 중국과 제3국에 대한 비중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중국 매출비중 : 기계금속(1위) □ 석유화학(2위) □ 전자통신(3위)

□ 한국 매출비중 : 섬유의복(1위) □ 전자통신(2위) □ 기계금속(3위)

□ 제3국 매출비중 : 섬유의복(1위) □ 석유화학(2위) □ 전자통신(3위)

<표> 업종별 매출·입 구조

(단위 : %)

	매 입 구 조			매 출 구 조
	중국	한국	제3국	중국	한국	제3국
섬유의복	35	46	19	21	25	54
석유화학	39	36	25	49	8	43
기계금속	45	44	11	62	13	25
전자통신	48	37	15	44	15	41
기 타	40	38	22	25	21	54
총 계	44	39	17	41	15	44

3. 수출·입 유발액

가. 한국 측면

□ 투자법인들은 원자재를 한국에서 주로 조달하는 반면 제조(또는 가공)후에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율은 크게 낮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발

□ 한국의 무역흑자 유발액 : 63.8억 달러(한국에서의 매입액) - 33.3억 달러(한국으로의 매출액) = 30.5억 달러

□ 업종별 흑자규모는 절대액 기준으로 전자통신이 많지만 흑자유발도〔(흑자규모/대한국 매입액) □ 100〕는 석유화학이 가장 높음

<표> 업종별 대한국 수출·입 유발규모

(단위: 억달러)

	섬유의복	석유화학	기계금속	전자통신	기타	총계
대한국 매입액	8.4	8.0	5.4	34.4	7.7	63.8
대한국 매출액	6.2	2.8	2.2	15.4	6.8	33.3
흑자기여액	2.2	5.2	3.2	19.1	0.9	30.5
흑자유발도(%)□	26	65	60	55	12	48

□대한국 매입액 대비 흑자액 비율로 정의〔(흑자규모/대한국 매입액) □ 100〕

나. 중국 측면

□ 투자법인은 한국과 제3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면서 92.3억 달러의 중국의 수입을 야기하고 125.2억 달러의 수출을 유발한 결과 중국의 무역흑자 기여액은 32.9억 달러에 도달

□ 중국의 수입유발액 : 63.8억 달러(한국에서의 매입) + 28.5억 달러(제3국에서의 매입) = 92.3억 달러

□ 중국의 수출유발액 : 33.3억 달러(한국으로 매출) + 91.9억 달러(제3국으로 매출) = 125.2억 달러

다. 제3국 측면

□ 투자법인이 제3국으로부터 28.5억 달러를 수입하고 91.9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여 63.4억 달러의 중국 흑자를 야기

□ 제3국에 대한 매출·입 구조를 국별로 보면 매입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32.0%)가, 매출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16.0%)가 각각 가장 높음

□ 매입액 중 선진국(일본·미국·EU) 의존도가 52.0%에 달해 하이테크 부품의 선진국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

·제3국 매입액 국별순위 : 일본(1위) □ 미국(2위) □ EU·대만(3위)

□ 매출액 중 선진국(일본·미국·EU) 의존도가 40.0%를 기록하여 중국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국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제3국 매출액 국별순위 : EU(1위) □ 미국(2위) □ 일본(3위)

<표> 제3국 매출·입 국별 비교

(단위 : 백만달러, %)

		일본	미국	EU	홍콩	대만	기타	계
매 입	금 액	877	299	255	177	257	879	2,744
	비 중	32	11	9	7	9	32	100
매 출	금 액	1,085	2,894	3,268	314	56	10,603	18,220
	비 중	6	16	18	2	0	58	100

주) 제3국 국별매출이 파악된 1,036개사만 분석

Ⅳ. 한·중 순교역 수지 추정

□ 설문에 응한 투자법인에 의해 야기된 2002년도 무역흑자(대한국 수입 - 대한국 수출) 30.5억 달러를 전체 투자액으로 확대 추정하면 79.2억 달러에 달함

① 대중국 투자액 중 제조분야 투자액 : 152.0억 달러□ □ 0.84%□□      = 127.7억 달러

□중국 상무부 통계 □□한국투자액 중 제조분야 비율

② 투자 1억 달러당 무역흑자 유발액 산출 : 30.5억 달러□ □ 49.3억

달러□□ = 0.62억 달러

□설문응답 업체의 흑자액  □□설문응답 업체의 투자액

③ 투자에 대한 전체 무역흑자액 :  ① □ ② = 79.2억 달러

【참고】한국통계에 의한 수출입 유발액 산출

① 대중국 투자액 중 제조분야 투자액 : 55.8억 달러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

② 1억 달러당 무역흑자 유발액 산출 : 30.5억 달러□ □ 49.3억 달러□□

= 0.62억 달러

□설문응답 업체의 흑자액  □□설문응답 업체의 투자액

③ 투자에 대한 전체 무역흑자액 :  ① □ ② = 34.6억 달러

□ 투자법인에 의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유발액 추산시 한국통계보다는 중국 통계를 적용하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통계는 □해외투자의 신고제 전환으로 1천만달러 이하의 중소규모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현지금융과 차입을 통한 재투자 확인불가 □제3국 투자 확인불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통계는 □실제로 실행된 금액을 모두 집계하고 있어 통계자료로서 신뢰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설문조사시 중국법인의 매출·입, 수출입, 투자액 등을 산출하는 기준도 중국 기준을 적용

·중국법인 수출입 : 중국 해관통계

·중국법인 투자액 : 중국 상무부 통계

□ 이에 따라, 중국통계를 활용하여 투자법인에 의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유발액을 실제 무역흑자에서 차감하여 2002년도 『순교역 무역수지』를 산출하면 51.5억 달러로 줄어듬

□ 중국통계 기준 : 한국의 흑자액은 양국간 교역액인 440.9억 달러(중국통계)의 11.7%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한국통계 기준 : 한국의 흑자액은 28.9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7.0%에 불과

<표> 2002년도 한·중간 『순교역 수지』 추정

(단위: 억달러)

	수 출	수 입	무역흑자 (A)	투자유발흑자 (B)	순교역수지 (A-B)
중국통계	285.8	155.1	130.7	79.2	51.5
한국통계	237.5	174.0	63.5	34.6	28.9

Ⅴ.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1. 한국법인의 고용효과

□ 한국의 대중국 투자법인에 의한 총 고용인원(2001년)은 78.9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5만명(6.8%)이 증가

□ 업체당 고용인원은 2000년 120.9명에서 2001년 115.6명으로 다소 감소

□ 제조업체 고용인원은 2000년 69만명에서 2001년 73만명으로 6.4%가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인원의 92.7%를 차지

·업체당 고용인원은 2000년 133.8명에서 2001년 127.5명으로 감소

□ 대중국 투자법인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

□ 전체 투자 고용유발인원(100만 달러당) : 71.4명(2000년) □ 63.2명

(2001년)

□ 제조업의 고용효과는 서비스분야의 2배정도 많음

□ 제조업의 고용유발인원(투자액 100만 달러당)이 69.7명으로 서비스업의 28.6명보다 2.4배가 높음

<표> 한국투자 법인의 고용효과 추이

(단위: 명)

	전체 산업			제조업
	총 인원	업체당인원	고용유발인원	총 인원	업체당인원	고용유발인원
2000년	738,531	120.9	71.4	686,971	133.8	79.1
2001년	788,888	115.6	63.2	731,049	127.5	69.7

주) 고용유발인원은 투자액 100만 달러당 고용인원임

2. 주요 투자국간 고용현황 비교

□ 절대 고용인원에서는 투자액 1위인 홍콩이 1,017만명을 차지, 1위 였으며 일본, 미국, 대만이 100만명을 상회

□ 한국의 고용인원은 78만9천명으로 싱가포르를 제치고 5위에 랭크

□ 한국은 투자액 100만달러당 고용유발 인원면에서 미국과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비교대상 6개국 중 최고치를 기록

□ 전업종에서 한국이 고용유발효과가 최고이며 제조업 분야만 보면  홍콩에 이어 2위

·전업종 고용유발인원□ 순위 : 한국(63명) □ 홍콩(54명) □ 대만(48명)

·제조업 고용유발인원 순위 : 홍콩(88명) □ 한국(70명) □ 일본(47명)

□투자액 100만달러당 고용유발 인원

<표> 주요 투자국간 고용현황 비교(2001년)

(단위: 명, 억달러)

	전체 산업			제조업
	고용인원 (천명)	투자액 (억달러)	고용유발 인원	고용인원 (천명)	투자액 (억달러)	고용유발 인원
홍 콩	10,175	1,870	54	8,442	954	88
미 국	1,223	345	36	1,009	224	45
일 본	1,326	321	41	1,145	244	47
대 만	1,396	291	48	1,210	-	-
싱가포르	574	191	30	460	128	36
한 국	789	125	63	731	105	70
독 일	194	71	28	170	46	37

주1) 고용유발인원은 투자액 100만달러당 채용인원임

2) 한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대만제외)의 제조업 투자액 비율은 중국국무원발전중심의 산업분포표를 이용

Ⅵ. 개별기업의 사례

【사례1】A그룹

□ 투자법인 개요(2002년말 기준)

모기업수	투자법인수	투자액	채용인력
8개사	26개	23.0억 달러	39,906명(17명□)

□투자액 100만달러당 고용인원

□ 전기·전자와 통신분야가 그룹 전체 투자의 94%(21.7억 달러)를 차지

□ 전기·전자 중 브라운관과 전자총 등 전자부품 분야에 10.8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13.7억 달러(매입액 9.2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그룹의 대중국 투자를 선도

□ 중국에 대한 매입 의존도를 높여 중국을 글로벌 소싱센터로 육성중임

□ 부가가치 증가율 : 46.5%

□ 한국의 대중국 흑자유발액 : 1.5억 달러

〔매입액 : 37.5억 달러〕                 〔매출액 : 55.2억 달러〕

【사례2】B사

□ 투자법인 개요(2002년말 기준)

모기업수	투자법인수	투자액	채용인력
1개사	21개	2.8억 달러	3,081명(11명□)

□투자액 100만달러당 고용인원

□ 종합상사 특성상 시멘트·제지·텐트 등 투자분야가 다양

□ 영업개시 3년정도 경과 후 이익실현

·1996년에 투자한 목단강제지는 수익구조가 정착되어 2004년이후 생산설비를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차스닥 상장도 추진중

□ 중국에 대한 매출·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전체 원자재의 90%를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중국 현지시장에 대한 매출의존도도 70%에 달함

〔매입액 : 4.2억 달러〕                〔매출액 : 4.6억 달러〕

【사례3】C사

□ 투자법인 개요(2002년말 기준)

모기업수	투자법인수	투자액	채용인력
1개사	9개	2.0억 달러	13,654명(68명□)

□투자액 100만달러당 고용인원

□ 전자업체로 세탁기 등 백색가전과 오디오 등을 1993년부터 생산하고 있음

□ 중국 현지시장에 대한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영업전망이 낙관적임(증치세 환급지연이 가장 큰 애로)

□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

□ 원자재는 중국 현지에서 주로 조달하고 매출은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한국의 대중국 흑자유발액 : 66백만달러

〔매입액 : 2.1억 달러〕                  〔매출액 : 2.4억 달러〕

【사례4】신발업계

□ 투자법인 개요(2002년말 기준)

모기업수	투자법인수	투자액	채용인력
10개사	11개	61백만 달러	29,738명(488명□)

□투자액 100만달러당 고용인원

□ 전형적인 노동집약 업종으로 Nike 등 세계적인 메이커에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음

□ 연간 1300만족에 달하는 Nike 오더중 60%정도를 국내 업체들이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음

□ 전자무역결제 및 ERP(전사적 자원관리) 등 효율적인 경영정보 관리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 원자재는 한국에서 조달하고 매출은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전형적인 대중국 무역흑자 유발업종임

□ 한국의 대중국 흑자유발액 : 2.0억 달러

〔매입액 : 3.3억 달러〕                  〔매출액 : 4.8억 달러〕

【사례5】타이어 업계

□ 투자법인 개요(2002년말 기준)

모기업수	투자법인수	투자액	채용인력
2개사	3개	1.8억 달러	5,174명(29명□)

□투자액 100만달러당 고용인원

□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익분기점에 도달, 안정적인 경영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나 향후 원활한 물류체제 구축이 관건임

□ 타이어의 특성상 대규모 물류비를 수반하여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에 애로가 있음

□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고 영업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시장공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현지 의존율도 높은 편임

□ 부가가치 증가율 : 34.8%

□ 한국의 대중국 흑자유발액 : 25백만달러

〔매입액 : 2.3억 달러〕                   〔매출액 : 3.1억 달러〕

Ⅵ.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한·중간에 통상마찰이 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1993년부터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 규모가 확대 추세임

·최근 한국의 교역흑자 추이 : 48.9억 달러(2001년) □ 63.5억 달러(2002년)□

□중국통계에 의한 2002년도 한국의 대중국 흑자액은 130.7억 달러

□ 그러나 이 같은 무역흑자는 단순히 교역불균형에 기인하기 보다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매입·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한국의 투자법인은 매입액의 38.5%를 한국에서 조달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시키는 반면 매출시 15.8%만 한국시장으로 내보내 한국의 수입을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낮음

□ 매출·입 구조를 근거로 1,180개 법인(투자액 49.3억 달러)이 유발하는 무역흑자를 산출하면 30.5억 달러□임

□63.8억 달러(한국에서의 매입액) - 33.3억 달러(한국으로의 매출액)

□ 전체 투자액으로 확대 추정하면 투자에 의한 흑자규모가 79.2억 달러로 증가하며, 이를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감한 『순교역수지』는 전체 교역액의 10%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51.5억 달러로 감소

□ 한국통계 기준으로는 28.9억 달러로 흑자가 감소

□ 또한 한국 투자법인은 중국에서 연간 78.9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증대에도 기여

□ 한국 투자법인의 고용유발인원(투자액 100만달러 당)은 미국에 비해 2배정도 많아 중국 경제에 투자액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투자법인의 매출·입 패턴을 기초로 현재의 무역흑자가 과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시사점

□ 중국에 진출한 법인들은 점차 중국내 원자재 소싱비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환경개선이 시급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긴요

□ S사와 H사는 새로운 원부자재 공장의 건설을 통해 원자재 조달의 현지화를 도모, 물류비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

□ 매출수익에서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제조업체의 수출의존도(수출액/판매)는 1.75(평균 1)로 미국(0.83%)의 2배이며 경쟁국인 대만(1.38)이나 홍콩(0.90)보다도 높음〔자료 : 중국 국무원연구발전중심〕

□ 또한, 인력에 지나치게 높게 의존하는 생산방식은 향후 임금이 급하게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화 등 대체투자가 필요

□ 한국 업체는 미국과 일본업체와 비교할 때 1.5배 이상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 대중국 투자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해외투자 및 기업내 무역정보에 대한 통계체제 재정비가 시급

□ 해외투자 : 사후관리 강화와 현지 실사를 통해 한·중간 통계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내 무역 :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역통계 세부항목으로 □기업내 무역□을 신설하여 모기업과 해외법인간 교역통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