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稅制개혁 추진과 시사점 : 기업소득세를 중심으로

2003. 5. 20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북아팀 최정석 연구위원)

《 목  차 》

〔 요 약 〕	i

I. 기업소득세율 및 감면현황	1

II. 세제개혁 필요성	3

III. 세제개혁 기본방향	4

IV. 추진전망	5

1. 내외자기업 세율통일	5

2. 중앙과 지방세율의 통일	6

3. 增値稅 개혁	7

4. 세금감면특혜의 지속분야	8

V. 시사점	11

〔 요 약 〕

I. 기업소득세율 및 감면현황

□ 기본세율은 내외자기업 모두 33%이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큰 폭의 세금감면혜택을 부여

１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의 면세혜택도 부여

□ 내외자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로 기업소득세제가 내자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１ 외자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1%에 불과한 반면 내자기업은 22%, 그중 국영기업은 30%에 이름

II. 세제개혁 필요성

□ 재정확대정책 지속 및 WTO가입후 관세인하로 중국의 재정수지가 사상최고수준으로 악화돼 稅收의 확대필요성이 제기됨

중국의 연도별 재정수지

(단위 : 억위안)

연 도	2001	2002	2003 예산안
재정수지	- 2,598	- 3,098	- 3,198

III. 향후 稅制개혁 방향

1. 내외자기업 세율통일 (WTO내국민대우 적용)

□ 중국정부는 WTO가입시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의 이행을 명분으로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내외에서 통일할 전망임

2. 중앙과 지방세율의 통일

□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세법해석을 통제해 독자적인 기업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세율의 통일을 추진

3. 增値稅 개혁

□ 增値稅(부가가치세)를 생산에 대한 과세에서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전환 추진

4. 세금감면특혜의 지속분야 : 국가 역점사업

□ 중국 중서부지역 투자기업

１ 내외국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금감면특혜(기업소득세 15%)는 세제개혁이후에도 지속 전망

□ 하이테크산업

１ 현재의 기업소득세·增値稅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할 전망임

□ 기존 외국인투자자

１ 세제개혁이 단행되더라도 시행초기에는 개정세율이 신규 외국인투자자에게 주로 적용되고 기존투자자에게는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임

IV. 시사점

□ 중국에 투자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세금감면 등 현재의 비용요인만 감안해 진출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진출 외자기업들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기업소득세 인상 및 증치세 개편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１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특혜를 철폐하게 될 경우 기진출 외자기업들의 기업소득세 부담은 2배 내외로 크게 높아지게 되는 만큼 예산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함

１ 증치세가 생산이 아닌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바뀔 경우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증치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여 예산상으로 설비투자액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짐

□ 향후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의 稅制인센티브는 지역별, 직접적 인센티브에서 주로 산업별, 간접적 인센티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전략상 同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１ 산업별로는 하이테크, R&D, 인프라, 에너지, 농업, 환경보호, 지식기반산업 등이 세제상으로 우대를 받고 지역적으로는 세제특혜의 대상이 동부연안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됨

１ 稅制인센티브의 제공은 기존의 직접적인 세율인하에서 감가상각 기간단축, 특별공제 확대 등과 같이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본   문

I. 기업소득세율 및 감면현황

□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

１ 기업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내·외자기업에 동일하게 33%(외자기업의 경우 3%는 지방세) 적용

１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경제특구, 개발구 등에 소재한 외자기업에는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대

기업소득세율(외자기업)

(단위 %)

소재지	70%이상 수출기업2)	국가 장려기업3)	생산형 기업4)	비생산형 기업
일반지역	15	15	30	30
경제특구	10	15	15	15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0	15	15	30
국가급 보세구	10	15	15	30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12	15	24	30
연해경제개방구	12	15	24	30
省級경제기술개발구	12	15	24	30
상해포동개발구	10	15	15	30
高新(첨단)기술개발구	15	15	30	30

주 1) 상기세율은 국세이며 1.5∼3%의 지방세는 별도 납부

2) 70%이상 수출기업 : 우대기간만료후 생산액의 70%이상 수출, 외화수지 균형기업

3) 국가장려기업 : 에너지, 교통, 항구사업 및 기타 국가장려사업 해당 기업

4) 생산형기업 : 제조업, 에너지, 농림축어업, 건설업, 교통운수업, 생산기술 서비스 등

１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세혜택도 부여하고 있어 외자기업의 중국진출초기 기업소득세의 실제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편임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경영기간	업체유형	감면기간
10년이상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	2년면세, 3년 50%감면
	인프라투자 및 농업개발부문 海南경제특구 외국인투자기업	5년면세, 5년 50%감면
	투자액 500만달러이상, 경제특구 외국인투자기업	1년면세, 2년 50%감면
	高新(첨단)기술개발구의 합자기업	2년면세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5년면세, 5년 50%감면
15년이상	항만·부두건설기업	5년면세, 5년 50%감면
	上海浦東개발구소재 교통건설 프로젝트 외국인투자기업	5년면세, 5년 50%감면

주 1) 감면기간은 이익발생연도부터 적용

□ 내외자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로 기업소득세제가 내자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１ 외자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1%에 불과한 반면 내자기업은 22%, 그중 국영기업은 30%에 이름

II. 세제개혁 필요성

□ 재정수지악화에 따른 稅收확충 필요

１ 경제성장촉진을 위해 지난 4년간 지속해온 재정확대정책과 WTO가입후 관세인하에 따른 관세收入감소로 중국정부의 재정수지가 사상최고수준으로 악화됨으로써 稅收의 확대필요성이 제기됨

o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지난 2001년 71.7%에서 WTO가입이후인 2002년에는 63.2%로 하락함에 따라 중국정부의 관세수입은 2002년 한해동안 25%이상 감소

중국의 연도별 재정수지

(단위 : 억위안)

연 도	2001	2002	2003 예산안
재정수지	- 2,598	- 3,098	- 3,198

１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정확대정책과 관세수입감소는 앞으로도 수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o 중국 신정부가 마스터플랜을 통해 밝힌 대로 오는 2010년까지 7%대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함

o 국영기업 개혁 등으로 단기간 실업률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재정확대정책의 유지를 예고하고 있음

o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WTO가입시의 약속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오는 2006년까지 매년 인하될 예정임

III. 세제개혁 기본방향

□ WTO 내국민대우 원칙하에 내외자기업 세율통일

１ 중국은 WTO가입에 따라 내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이를 세제에도 적용할 계획임

o 내국민대우조항은 시장접근문제 등과는 달리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있는 외자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함

１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율통일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되어 온  각종 세금감면혜택의 철폐를 의미함

□ 중앙과 지방 및 각 지방별로 다른 기업소득세의 통일

１ 조세인센티브의 종류 및 세금감면율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앙과 지방 및 각지방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2중적인 세제구조를 단일화

o 각 지방은 지방산업육성 및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자기업에 개별적으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１ 중앙정부는 그동안 용인해 온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세법해석을 규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방침임

IV. 추진전망

1. 내외자기업 세율통일

□ 중국정부는 WTO가입시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의 이행을 명분으로 내외자기업간 기업소득세율의 통일을 추진

１ 대다수의 내외국기업들에 대해 25% 내외의 동일한 기업소득세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稅收확대를 위해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율을 통일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o 현재 5개 경제특구, 14개 연안개방구 및 50여 각종 개발구에 소재한 외자기업들은 기업소득세율이 15∼24% 수준으로 중국 내국기업의 33%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음

o 외자기업들은 중국진출초기 수년간의 면세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외자기업간 기업소득세율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 6월 기업소득세율을 2003년중 통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시행시기에 대한 언급은 취소

o 세제개혁시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특혜의 철폐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위축되고 기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행시기는 1-2년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2. 중앙과 지방세율의 통일

□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세법해석을 제한해 독자적인 기업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세율의 통일을 추진

１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현지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키 위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규정이상의 특혜세율을 적용해 오고 있음

o 중앙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지방정부의 세금감면액은 연간 1천억元을 넘어서며 비공식적인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됨 (國家稅務總局 조사)

１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기업소득세중 일부를 환급해 주기도 함

o 지방정부의 세무당국은 세금감면대상이 아닌 외자기업에 대해 우선 33%의 기업소득세를 납부받은 후 많은 경우 18%까지 사후환급해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

１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세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세금감면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o 國家稅務總局은 2002년 4/4분기중 세법에 위배되는 지방정부의 기업소득세 인센티브 제공관행에 대해 전국적인 점검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도 함

[사례1] 중국 최대의 냉장고메이커인 科龍電器股分有限公司는 廣東省

지정 핵심기업으로서 지난해까지 기업소득세 감면특혜를 받아    18%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세율이 24%로 인상됨

[사례2] 경제특구인 海南省은 增値稅면제특혜를 2003년초부터 철폐

[ 중앙세와 지방세의 징수 ]

１ 1993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１ 1994년의 세제개혁으로 각종 세금이 중앙세와 지방세 및 공통세로 구분되고 기존의 지방세무국안에 중앙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함께 설치

o 중앙세는 중앙세무국, 지방세와 공통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o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징수

3. 增値稅 개혁

□ 增値稅(부가가치세)를 생산에 대한 과세에서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전환 추진

１ 현재와 같이 생산에 대해 과세하는 체제하에서는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증치세가 부과됨

o 이는 고정자산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기술 및 자본집약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투자제약요인으로 작용함

o 또한 경제구조를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려하는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배치되는 것임

１ 중국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증치세를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점차 개편해 나가되 하이테크나 인프라산업 등 증치세부담이 큰 부문부터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임

１ 증치세는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개편시 과세대상이 운송, 통신 등 현재 영업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서비스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증치세의 개혁은 재정적자 확대우려로 인해 빠른 시기내에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１ 중국관세총국은 증치세의 개혁방향이 생산에 대한 과세에서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稅收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１ 특히 중국은 재정收入중 90%를 稅收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증치세개혁은 재정적자확대에 대한 우려가 어느정도 완화된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세금감면특혜의 지속분야

† 중국정부는 세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정책상의 중점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조치를 인센티브로 계속 활용할 전망임

１ 지역별로는 동부연안에 비해 낙후된 중서부지역 등 국가적인 중점개발 대상지역

１ 산업별로는 하이테크 및 환경보호산업, R&D, 핵심 수출산업부문, 국영기업 해고근로자를 고용하는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임

가. 중서부지역 및 경제특구

□ 중서부지역에 투자하는 내외국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금감면특혜(기업소득세 15%)를 지속 제공

１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개발은 국가적 역점사업인 만큼 투자유치 인센티브로서 이 지역진출기업들에게 세금감면특혜(기업소득세 15%)를 2001년초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同세금특혜조치는 세제개혁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１ 대상지역은 중경(重慶), 감숙성(甘肅省),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귀주성(貴州省),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청해성(靑海省), 섬서성(陝西省), 사천성(四川省),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운남성(雲南省) 등임

□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경제특구도 당분간은 세금감면특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１ 상해 浦東新區에 입주한 업체의 기업소득세율은 여전히 18%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나. 하이테크산업 및 R&D

□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를 위해 하이테크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외에 增値稅(부가가치세)도 감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같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전망임

１ 현재 高新(첨단)기술개발구 입주기업중 생산액의 70%이상 수출기업과 국가장려사업체에게는 세금감면혜택(기업소득세 15%)을 부여하고 있음

o 북경 中關村을 중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개발구로 조성해 온 중국정부는 中關村 소재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율(15%)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１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는 增値稅(부가가치세) 감면특혜까지 부여하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외국기업의 R&D투자를 촉진키 위해 R&D투자액을 전년대비 10%이상 확대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제공하는 세금공제 혜택도 지속적인 稅制인센티브로 남을 전망임

１ 이는 R&D투자확대분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이 실제로 외국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임

o 알카텔은 전세계 R&D투자예산중 15%를 중국에 배정

o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현지 R&D 및 교육에 7억5천만달러를 투입

다. 기존 외국인투자자

□ 세제개혁이 단행되더라도 변경된 세율은 시행초기에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에게 주로 적용되고 기존투자자에게는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임

１ 내·외자기업간 및 중앙·지방간 기업소득세율이 통합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의 稅부담이 2배 내외로 급격히 상승,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기간을 일정기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음

１ 이에 따라 개정세율은 시행초기에는 신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V. 시사점

□ 중국에 새로이 투자진출할 기업들은 세금감면 혜택 등 현재의 비용요인만 감안해 투자전략을 수립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１ 과거 현지시장 여건보다는 세금감면 혜택, 저렴한 인건비 등 비용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춰 투자전략을 수립했던 국내외 기업중 상당수 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１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특혜는 중국정부의 세제개혁에 따라 빠르면 1-2년내에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투자진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기진출 외자기업들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기업소득세 인상 및 증치세 개편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１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특혜를 철폐하게 될 경우 기진출 외자기업들의 기업소득세 부담은 2배 내외로 크게 높아지게 되는 만큼 예산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함

１ 증치세가 생산이 아닌 소비에 대한 과세체제로 바뀔 경우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증치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여 예산상으로 설비투자액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짐

□ 향후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의 稅制인센티브는 지역별, 직접적 인센티브에서 주로 산업별, 간접적 인센티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전략상 同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１ 산업별로는 하이테크, R&D, 인프라, 에너지, 농업, 환경보호, 지식기반산업 등이 세제상으로 우대를 받고 지역적으로는 세제특혜의 대상이 동부연안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됨

１ 稅制인센티브의 제공은 기존의 직접적인 세율인하에서 감가상각 기간단축, 특별공제 확대 등과 같이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