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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USTR은 현지시간 3월 2일 「2026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하였다. 금년도 통상정책의제는 상호주의(reciprocity)에 기반한 통상질서 구축과 미국 내 생산기반 재건을 목표로 하는 6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주의 무역협정(ART) 프로그램 지속, ▲신규·기체결 무역협정 이행 및 301조 등 통상법 집행 강화, ▲전략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USMCA 공동검토 활용, ▲상호주의와 균형에 기반한 대중(對中) 통상관계 관리, ▲국제협력에서의 미국 이익 증진 등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상정책의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6년에 미국은 관세와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고서 참고 >
트레이드 브리프2026.03.05
최근 EU가 체결한 대형 FTA 내용 및 평가
EU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해, 통상정책에 경제안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최근 메르코수르, 인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해당 협정은 상품무역, 환경·노동·인권 등 가치 규범과 경제 안보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EU-메르코수르 FTA는 농업 부문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이견으로 약 26년간 지연된 끝에 타결되었는데, 원자재 협력과 정부조달 개방을 포함하여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였다. EU-인도 FTA에서는 인도로부터 전례 없는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을 확보하였고, 이어 안보·방위 파트너십(’26.1.27.)을 체결해 해양·사이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였다. EU-인도 FTA로 EU 기업의 인도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전자기기·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체결된 FTA 사례는 향후 EU가 통상협상에서 경제안보와 가치규범을 핵심 협상 의제로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한-EU FTA의 현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및 메르코수르와의 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고서 참고>
트레이드 브리프2026.03.04
